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지원 제도 9가지: 간이과세 대상자 전 국민 심리치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복지급여 고독사 웨딩 범죄 피해자 솔루션 대출 이자 면제

2024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부터 고독사 예방 관리까지, 중요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1~)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 대상 개정사항

• 이전 소득기준: 8,000만 원 미만
• 개정 소득기준: 1억 4,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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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7.1~)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실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무료에서 30% 정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120일까지 사용 가능)
• 본인 부담금: 소득 기준별 단가의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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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급여 수령 가능 (7.3~)

복지급여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복지급여 종류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 만남 이용권, 한부모 가족지원, 초중등 교육비 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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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48곳 공공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7.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을 닫은 예식장이 많아지면서 결혼식장 예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 48곳이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됩니다.

공공 예식장 검색 및 예약 방법

• 공유누리 플랫폼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원하는 지역 공공 예식장 및 주차, 이용금액 등 확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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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화 (7.19~)

이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 산모와 아기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화 상세 정보 바로가기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3~)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상세 정보 바로가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7.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제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가 적용됩니다.

개정 사항

• 이전: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중 면제
• 개정: 재학 기간+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상세 정보 바로가기

고독사 예방 관리 시행 (7.1~)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주요 내용

• 안부 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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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 개소 (7월 예정)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이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상세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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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