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아동 권리 보장과 위기임산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 제도 준비 상황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아동권리보장원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공적 체계에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체계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 준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 준비 현황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임신 지원 체계 구축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해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의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위기임산부에게 전문성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단 회의
이기일 제1차관은 제3차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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