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기존 시범사업과 새로운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고독사 예방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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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 제공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식사, 음주, 타인과의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공과금 체납,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청결유지, 외로움, 자살생각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컨설팅 제공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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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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