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운 정책과 변화 9가지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증여세 면제 부모급여 인상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토익 기간 연장

 

새해가 밝았으며, 정부 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사회복지 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2.5% 상승하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206만 740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군인들의 월급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 보조금 추가로 상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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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시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의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도록 공제가 확대됩니다.

3. 부모급여 인상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인상돼,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4.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어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머그샷이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5.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완화되며, 이로 인해 공공분양 뉴홈으로 일부 주택이 공급됩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됩니다.

6.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에만 해당했던 제도가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7. 토익 인정기간 연장

토익,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5년까지 인정하는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2년이었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시험을 다시 볼 필요성을 줄입니다.

8.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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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결혼, 부모급여, 범죄자 머그샷 공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다양한 사안에서 변화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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