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시행되는 것들: 쓰레기 봉투 환불, 콘텍트 렌즈 온라인 구매, 온누리 상품권 유예기간 사용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사항 중 하나는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연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간편한 활용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

정부는 법령상 안경업소 방문을 요구했던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의 반대로 인해 진척이 없었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실증 특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연장 및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

유효 기간이 다된 온누리상품권의 지속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60㎖로 고정되어 있는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내년부터 10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간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활용

이사를 간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 발급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봉투 처리에 관한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입니다.

기타 규제 개선 사항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대면 신고를 하지 않고 비대면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비자 완화, 노인 복지 주택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 동반 입소 허용 등의 다양한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민생 규제 혁신방안' 발표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생활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