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추진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인상하는 한편, 보험료율만 15%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현행인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모수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민간자문위는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 최종보고서에서 모수개혁을 통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현재에 시급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 목표 수급률 대신 기준중위소득 100%로 선정 기준을 바꾸고, 장기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적립금 운용구조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으며,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 이전 기간의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가교형 연금으로 구상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운영 계획을 논의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론화 방식과 결론 시기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 차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