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조건 정리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먼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있습니다.
2.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만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4.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6.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이 있습니다.
7.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정년
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